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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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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59331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2023가단59331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ㅇㅇ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2월 22일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2023가단59331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별지 목록
-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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