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0. 13. 2022나11577]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5.1.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5.2. 사해행위 성립 인정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백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백BB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5.3. 가액배상

1. 사해행위취소의 방식: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xxx,xxx,xxx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