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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53349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 20. 2016가단533494]
[2016가단5334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유AA, 유BB, 유CC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3494이며, 2017년 1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2016가단5334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3. 16. 접수 제16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2016가단5334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을 바로 잡아 선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2의 가.항 말미에 ‘가등기권리자 중 한사람인 유DD이 2005. 8. 4.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녀인 피고 유BB, 피고 유CC이 유DD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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