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2016가합563913]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7년 7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가. 조세 채권의 발생

원고 대한민국은 이BB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총 566,619,28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BB는 위 조세 채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 나. 상속 및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이BB의 아버지인 이CC는 사망하였고, 이CC의 상속인으로는 이BB와 피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다.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BB는 자신의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라. 부동산 매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B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나.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 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 이CC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원상회복에 대한 판단

🔹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했습니다.

🔹 나.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4억 2,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다. 피고의 추가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기여분, 임대차보증금 공제 등을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 부족 또는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