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전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dd의 채무초과 상태 인정: 증여 당시 전d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음.
• 사해행위의 고의 인정: 전dd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발생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 및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배우자인 피고는 악의가 추정됨.

🔹 4.2. 가액배상 의무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증여받은 현금 및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현금 130,000,000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가액 배상 의무
• 주식 8,500주: 주식의 가액은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103,700,000원으로 산정. 피고는 이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