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법원은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 당시 부동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JJ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보다도 낮은 금액이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망인의 아들이 매도 업무를 처리했다거나 망인이 고령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액배상 범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가액배상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 시 지출한 비용은 사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권리 실현을 위한 비용으로,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