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포항지원 2016. 6. 7. 2016가단101073]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18,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식회사 ■■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는 원고에게 38,72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