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업 계속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사업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파산한 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 AA 주식회사가 피고 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A 주식회사가 파산하기 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