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7누22152판례선고/결정일: 2017.12.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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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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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종소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17누221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2015. 10. 29. 선고 2013두15125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해,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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