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24470]

🔹 3.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3.2. 처분의 위법성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현물출자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이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 적정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