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재조사 결정의 취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전체 전용면적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고, 위 면적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며, 위 면적 중 겸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과세, 면세, 겸영 사업별 전용면적을 특정하여 매입세액을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각 사업별 전용면적을 특정하여 매입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3.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존 자료만을 토대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