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합70772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7.5.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5. 10. 2017가합7077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과 채권양수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가합7077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정○○
- 판결일: 2017. 05. 10.
- 판결 심급: 1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 법인과 피고(대표자의 사위)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된 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2017가합7077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7가합7077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