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법인 채권 압류 관련 판례

체납 법인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체납 법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체납 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급여 미지급, 퇴직금, 세금 대납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압류 통지일이 채권 양수일보다 앞서므로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498조).
3.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출자를 주장했지만, 주주총회 결의 등 관련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