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보험금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

3. 판결 내용 상세

🔹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피고는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보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김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가액배상을 할 때 자신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50061, 2000다44348 판결 참조)

🔹 3.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