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3. 8. 30. 2022가단77760]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대부분을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 인정 사실

김BB는 2020년 12월 24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BB는 2015년부터 'CC농구교실'을 운영하면서 2017년, 2018년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427,671,1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했고, 현재 체납액은 697,399,120원에 달합니다.

🔹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증여 당시 김BB는 이미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잔액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김BB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3.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단지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부동산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