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0가단106674증여선고/결정일: 2021.1.14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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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 2021. 1. 14. 2020가단10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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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가단1066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와 박○○ 사이에 ○○ ○○ 군 ○○ 면 ○○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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