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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61928 - 재판부/기관: 청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2021가단6192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1928 사건으로, 2021년 12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6192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 변론 종결일: 2021년 11월 11일
- 선고일: 2021년 12월 23일
판결 내용 상세
[2021가단6192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5. 28. 접수 제5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21가단6192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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