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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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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47703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4.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2022가단147703]
[2022가단1477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4월 20일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변론 종결일: 2023년 4월 6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4월 20일
[2022가단14770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년 8월 18일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년 8월 18일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22가단14770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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