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258]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취소 및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1. 인정 사실

🔹 가. 채무 발생 및 종합소득세 부과

BBB은 2016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성북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5x,xxx,xxx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배당금, 체납세액

🔹 나. 부동산 증여 계약

BBB은 2019년 8월 2일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

증여계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다.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라. 채무 초과 상태

BBB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

채무 초과, 재산 상태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보호하며,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및 고지, 체납세액 발생 등을 통해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사해행위, 고도의 개연성

🔹 나.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비 및 사업자금 채무 변제, 공동명의 매수 등의 주장은 사해행위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채무 초과, 증여, 사해행위, 악의

🔹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

악의 추정, 선의, 입증 책임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가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