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체납 발생: BBB는 1995년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총 59,321,770원의 세금을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체납액 증가: 2020년 2월 5일 기준으로 BBB는 원고에게 총 85,026,7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부동산 증여: BBB는 2019년 4월 12일, 아들인 피고에게 2개의 부동산(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BBB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 재산이었습니다.

3. 원고(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는 BB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착오 등기 주장: 이 사건 1, 2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 사망으로 인해 피고에게 상속되었으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BBB에게 상속되었다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착오 등기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