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2020가합102207]

🔹 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나. 채무초과 여부 판단 * **판단 기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 * **적극 재산:** 대물변제 목적물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BBBB개발은 55채의 아파트를 소유, 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평가. * 다만, 가등기 설정된 20채는 적극재산에서 제외. * **소극 재산:**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여러 건), 조세채무 등. * 채무의 인정 범위: 법원은 가압류 채무 중 일부를 BBBB개발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음. * **결론:**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소극재산은 x,xxx,xxx,xxx원으로, 적극재산 x,xxx,xxx,xxx원을 초과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

따라서 대물변제로 인해 BBBB개발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다. 사해의사 및 악의 *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의사. * **악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 **판단:** 법원은 BBBB개발과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 BBBB개발과 피고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협력 관계에 있었고, 대물변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음. *

결론적으로 BBBB개발과 피고 모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 사해의사, 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황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