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4가단32857판례선고/결정일: 2024.9.12

국세 체납액 변제 대위 청구 소송: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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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2857]

📋 [2024가단328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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