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판례선고/결정일: 2022.10.1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 2022가단124984 사건 바로가기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2022가단124984]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2022가단12498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4984

판결일자: 2022년 10월 13일

원고: OOOO

피고: AAA 외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3. 4. 접수 제7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CCC은 피고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2. 6. 8. 접수 제18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과 같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증여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