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BB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3.2. 기여분 주장의 배척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여분 산정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BBB의 상속지분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BBB의 상속지분 포기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41,026,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