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가합526904]

본 사건은 BB은행 등 원고들이 대한B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2021년 11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1. 주요 내용

• 원고들은 피고가 부당하게 배분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는 신AA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
• 재판부는 체납자의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처분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 이전

신AA은 2016년 11월 8일 강** 및 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2.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

강남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4일 신A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년 2월 15일 신AA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 2.3. 공매 절차 및 배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했고, 배분기일에서 체납처분비, XX구청, 강남세무서에게 금액이 배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 2.4. 납세증명서 발급

강남세무서장은 2018년 7월 17일 신AA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등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2.5. 근저당권 설정 및 질권 설정

DD저축은행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EE바이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원고들은 해당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했습니다.

3. 법적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 체납자의 신고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신AA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2. 법정기일의 결정

체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3.3. 우선순위 판단

법정기일이 결정되면, 각 채권자들의 권리 발생 시점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근저당권부질권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