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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합211543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4.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2021가합211543]
[2021가합2115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가합2115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21가합2115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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