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천지원 2016. 5. 2. 2016가단30230]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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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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