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0615]

🔹 3.1. 소득세 상당액 계산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속하며,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형성 재량

법원은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상당액 공제 방식은 국가의 재정 상황, 국민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3.2. 이중과세 및 위헌 주장 기각

이중과세, 위헌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이중과세를 초래하고, 상증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소득세와의 과세 조정을 위해 마련되었고,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가산세 부과 정당성

가산세

법원은 원고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