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그 기간'은 바로 앞의 '과세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3. 조세 감면 규정의 요건이 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의 급여소득이 발생한 2013년도 1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