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최대 주주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관련 판례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며,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할증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법인이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 만약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며, 법인세법상 시가 개념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