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채권 압류 절차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이며, 2018년 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합106501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
• 선고일: 2018. 2. 7.
• 관련 법조항: 국세징수법 제41조

1. 김◎◎은 2017년 7월 3일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2. 피고는 김◎◎이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이며, 김◎◎에게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3.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7년 2월 22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4. 피고는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