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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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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153353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4.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추심금 지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2020가단153353]
[2020가단15335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사건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2020가단1533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66,63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2020가단15335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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