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안양지원 2016. 6. 9. 2015가소120811]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의 기간 규정은 국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무조건적인 추심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법원은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양세무서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 종료 시까지 추심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안양세무서는 조정 불성립 후 즉시 추심절차를 완료했고, 그 이후 추가적인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