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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다2415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7.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8. 7. 25. 2018다241533]
[2018다2415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실업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다241533이며, 원심 판결은 2018년 6월 1일에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2018년 7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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