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관련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88 판례 분석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4.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형자산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거:
   • 이 사건 법인의 사업 목적, 부동산 개발, 분양업, 임대업 등을 고려
   •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기간, 임대 수익 발생 여부,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
   • 부동산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 4.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주식 거래일 당시

   휴업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거: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신고
   • 매출액 0원 신고만으로 휴업 상태 단정 불가
   •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