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경정 합산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추징은 감면 요건 충족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된 별개의 부과처분

   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후 신탁계약 기간 연장을 이유로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은 추징에 해당합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추징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은 과거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추징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별도의 추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구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한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사건처럼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