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원고는 2018년 △리 산○○-○ 목장용지 외 10필지 토지, △리 ○○○-○ 전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OO세무서장)는 일부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흑염소 방목지로 사용된 쟁점 토지 역시 감면대상이다.

2. 설령 감면대상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더라도, 쟁점 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 축사가 존재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