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각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직권 판단 (일부 처분 취소):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일부 증액경정처분(00,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2. 나머지 처분 (454,711,750원)의 적법성 판단:

나머지 처분(454,711,750원)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