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 취소로 인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680,671,055원과 함께 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