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1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7. 10. 2019누14]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9누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판결일자: 2019.07.10.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판결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 2심 판결 (본 판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판결 결과는 변함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 계산)
[2019누1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개산공제 외에는 다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2019누1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