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2015가단116292]

🔹 4.1.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취소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매매계약 이전에 국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국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 성립: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 4.2. 수익자의 악의 인정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사촌 관계라는 점
• 국세 납부 고지 후 매매 계약이 단기간 내에 체결되었다는 점
• 부동산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었다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가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