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2015두52913]

🔹 2.1. 계약의 성격: 용역 제공 vs 공동사업

쟁점: 원고와 ○○ 성 등 간의 계약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용역 제공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이 용역 제공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 ○○ 성 등은 고객 모집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며, 카지노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명칭이 "합작계약"이고 관련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동업 계약으로 볼 만한 다른 근거가 부족합니다.

🔹 2.2. 롤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쟁점: 롤링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대법원은 롤링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롤링수수료는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도박에 제공된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 계약에 따라 롤링수수료는 매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원고가 롤링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 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 2.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토지 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쟁점: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토지 매입 당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토지 매입 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았으며, 매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당하게 높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는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존재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