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캠프 참가비의 어학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6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수정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성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었다거나 청구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관련 판례와의 차이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5두52326)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중복 세무조사 여부

2차,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별개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6두1240)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탈세 제보의 신규성 및 진실성

2차 탈세제보가 신규성이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결여되었고 악의적인 제보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