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판결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대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원고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법원 판례 변경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했더라도,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