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〇〇지방국세청장)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심(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차명계좌 신고로 보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재판부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소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문서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어야 함

원고의 경우, 탈세 제보 관련하여 명확한 거부 의사가 표시된 행정 처분이 없었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