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건물 구분 양도 시 안분계산 관련 판례 정리

🔹 4.1. 일괄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 105-1, 105-3, 105-7, 102-1 토지가 상가 용도인 ◯◯동 105-1 건물의 앞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용수익 구조상 일체가 되었다.

• 원고들과 매수인은 처음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개별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 매수인 측 중개인은 전체 매매대금이 중요했고, 개별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 매수인은 ◯◯동 105-1 건물의 가액을 141,606,372원으로 신고했는데, 원고들은 이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여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없었다.

• 세무사의 상담 후 개별 부동산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세금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

🔹 4.2. 안분계산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