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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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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726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6.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대법원 2018. 6. 15. 2018두37267]
[2018두372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A를 원고로, 천안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심급은 대법원이며, 2018년 6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토지 교환 합의 이후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했더라도, 이는 사용 승낙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8두3726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2018두372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교환 합의 이후 2007년 6월경부터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고의 토지 사용, 수익이 이 사건 교환 합의서에 따른 사용 승낙에 불과하며,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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