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319

🔹 3.1. 법리적 판단

법원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위 법리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임야는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고, 본래 용도인 산림의 보호, 육성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
• 원고는 임야 취득 후 개발 행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다.
• 원고는 해당 임야 소재지나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지정만으로 "토지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집행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