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판례)

2016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토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 분양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1. 계산서 발급 의무 부존재

   : 토지 분양권은 토지와 유사하며,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토지 거래는 거래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므로 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가산세 감면 사유 존재

   : 세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했으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