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2020구합105929]

🔹 3.1. 핵심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 중 4.7%에 불과하며, 분묘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토지에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였으며, 가장 가까운 분묘와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소유 토지의 처분 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토지 소유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